한일시티저널 2월호 초대석 / 일본 코노타로 중의원 인터뷰

2011年5月27日 13:51

한일시티저널 2011.02.16

한-일, 공동경제권 만들자
"강한 경제, 쉬운 사회,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일본" 추구

중국이 커지고 이어 인도, EU가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일간의 FTA를 빨리 진행시켜서 공동 경제권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일본의사가 한국에서 개업하고, 한국변호사가 일본의 법정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블록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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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이 높은 경제대국 일본은 기업의 창출뿐만 아니라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발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기업들은 여전히 최신기술을 보유하며 새로운 상품을 항상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자와 공기업이 독점했던 전력이나 공항과 항만 등의 산업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요금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 일본 제조업 기둥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가솔린 엔진차량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를 달성,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세계표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와 전기업계의 상호협력으로 환경, 자연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이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강한 경제는 금융 및 콘텐츠 등과 관련된 각종 국제센터가 일본에서 탄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눈은 아직도 동경을 주시하고 있다. 항상 최신의 기술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상품이 일본기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운데, 미래에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지구온난화 대책과 탈 석유분야에서도 세계경제에서 앞서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아시아의 대표국으로 대변되는 일본은 이러한 모든 집약적인 기술과 재원을 세계적인 빈곤을 퇴치하는데 일조하는 것과 세계외환거래에 0.005%의 통화무역개발세금을 부과해 개발지원 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코노타로 의원.

2002년, C형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간이식 기증자가 되어 기꺼이 자신의 간을 잘라낸 코노타로 의원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장기이식법 개정안 등 국민건강법에 의한 잘못된 점들을 개선 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대부분이 일본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과, 일본특유의 승인제도가 큰 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승인이 지연되는 만큼 비용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 모두에서 승인된 약물과 장비는 자동으로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코노 의원의 주장이다. 후생노동성은 서양인과 일본인은 신체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본계 미국인은 미국으로부터 승인이 허락되면 곧바로 약물치료에 들어간다. 또 일본주재원은 그 나라의 승인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글로벌 스탠다드 치료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코노의원의 중론이다.
한류 붐을 타고 일본에 상륙한 한국 드라마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코노 의원은 한류 붐에 따른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 일본기업체의 한국진출에 대하여.
한국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에 회사를 세운다는 것과 같은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제1외국어가 영어로 통용되고 있다. 양국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과정이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등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제2외국어로는 아시아의 공통언어로 대변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 세계경제가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다.
우선 중국이 거대한 마켓으로 완성되어 가고는 있지만 변동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자녀를 1명 낳는 출산장려정책을 진척시켰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출생율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은 레어어스(rare earth)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조심스럽게 다가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한국을 비롯해 이웃 아시아의 나라들과도 양호한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 한일관계 전망.
중국이 커지고 이어 인도, EU가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일간의 FTA를 빨리 진행시켜서 공동 경제권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인적 교류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음에 따라 의사는 한국에서도 개업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는 일본의 법정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많은 블록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 일본의 미래에 관한 의원님의 생각은.
경제를 재건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 다. 올해 중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규제의 철폐를 진척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의 책임자가 어떻게 하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는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정치는 평평한 마켓, 규제가 없고 비용이 들지 않는 마켓을 만들어야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는 비즈니스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규제 철폐에 우선시 될 것은 한일간의 FTA문제와 행정상의 수속을 간소화 하는 것이다. 올해는 정권교체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 보장의 충실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논의를 진행 시키고자 한다. 하지도 못하는 약속을 해버려 키워진 정치불신에 신뢰를 되찾는 노력과 정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 평소 여가는.
현재 휴가는 전혀 없다. 옛날에는 다이빙을 하고는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어 유감이다. 운동은 선거 활동 정도다(웃음). 정월 2~3일은 휴식시간을 갖는다.
가끔씩은 아이와 고라쿠엔(後樂園)유원지에 가는 정도다. 아이에게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자신이 살고 있는 곳은 좋은 곳이네, 자신의 동료는 참 좋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취미는 축구구단의 응원이다. 벨마레는 지금 J2로 격하돼 있지만, 한국 축구계에는 상당히 신세를 졌다. J1승격을 기대하며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가와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이 이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한일관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람들의 왕래도 잦고 소녀시대, 카라 등의 인기가 굉장하여 서로의 문화에 대한 공유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음악,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도 더욱 활발하게 진출되었으면 좋겠다. 쇼핑 투어도 왕성하여 서로의 왕래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서 한일의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치가 이러 쿵 저러 쿵 말하지 않아도 이미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후지쿠라 무츠미 편집위원 fujikura@cit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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