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카(朝霞)의 공무원 주택을 뒤로 하고, 재무성 이재국 담당을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설명을 듣고 난 후, 벌어진 입을 닫을 수가 없었다.

PRE(PRE는, Public Real Estate라고 한다)전략에 기초하여 설명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올해 12월이라고 한다.

즉, PRE 전략 운운 하는 것은 겉모양일 뿐이고, 빨리 건설해버리겠다는 뜻인가 보다.

아사카는 이미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한 건물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나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곳으로 집약시키면, 공무원 주택을 15% 삭감할 수 있다고 과장이 말한 것. 눈이 동그래졌다.

민주당도 자민당도 10년으로 기초적 재정수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 수입 보다 빚이 많은 이 재정을, 10년 안으로 단년도 적자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세출삭감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공무원 수도 상당히 줄이지 않으면 기초적 재정수지는 달성할 수 없다. 적어도 공무원의 총 수 15% 삭감이라는 정도의 일로는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주택 등은 그것보다 한 층 더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재무성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기초적 재정수지에 일의적인 책임이있는 재무성은, 공무원 주택을 15% 삭감이라는, 설탕과 꿀을 섞고, 달달한 팥을 듬뿍얹은 것 같은 말(즉, 달콤한 말)들을 하면서, 기초적 재정수지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인가.

재무성의 관료는 지금의 일본 재정 상황을 정말 이해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10년 안에, 공무원의 수를 얼마나 삭감할 생각인지 물어보니, 과장은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 PRE전략인지 뭔지를 정하기에 앞서, 심사회에 평론가인지 뭔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정리했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선 해야 할 일은 기초적 재정수지를 달성하기 위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공무원 주택을 얼마나 없애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일 것이다.

15%라는 얼빠진 숫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재무성의 과장이 그 정도의 인식으로 기초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재무성은 인사조치가 정지되었을 때 이미 썩어간 것이다.

예산 편성을 재무성에서 관저 직할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