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정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내각관방이 세금과 사회보장의 번호제도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유감스럽지만, 이 번호제도는 정말 아무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소득을 확실히 보충한 다음에 사회보장 급부를 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텐데, 이 번호를 넣어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금융자산 파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 은행 예금등 이자소득에 관해서는 번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좌에 번호를 붙여서 그 이자를 파악하면 될텐데, 재무성의 주세국의 맹렬한 반대로 그 부분이 지금은 준비중인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정구좌 이외의 배당 소득도 집세에 의한 소득도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은 이 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을 보충하고, 사회보장 급부를 적정화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서류에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번호를 도입하려는 것이면, 소득의 보충, 사회보장의 급부를 시스템에서부터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지금의 시스템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는다.

즉, 이 번호제도로는, 시작을 해도 소득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 개인의 소득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할 [급부가 있는 세금액공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노다 정권의 설명에 의하면, 소비세의 역진성(逆進性)은[급부가 있는 세금액공제]로 대응한다고 한다.

１月６日의 초안에서는 [번호제도의 본격 가동・정착후의 실시를 염두에 두고, 관련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정이나 소득공제의 근본적인 정리와 합쳐서 종합합산제도나 급부가 있는 세금액공제등, 재분배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도입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애초에 번호제도에서 [급부가 있는 세금액공제]를 실행할 수가 없다.

소비세는 우선 8%로 인상할 것 같은데, 약속한 역진성에 대응하는 것은 시작 되지 않고 있다.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 번호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2015년 이후부터 이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혹시 금융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번호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2014년에 8%인상할 때까지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퇴진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것 치고는 이번의 소비세 증세의 준비는 너무 엉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