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혁본부 활동 개시

2015年1月 8日 09:46

아침 여덟시 반부터 자민당 본부에 있는
행정 개혁 추진 본부장실에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 후 각 부처에 숙제를 내 놓은 후에
인플루엔자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해야 할 숙제들이 잔뜩 쌓여 있다.

경쟁적 자금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해서는,
새로운 규칙이라고 내 놨다는 것이
전혀 '통일' 규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을 내 놓았다.

대체 왜, 보조 항목과 위탁 항목이
각기 다른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보조든 위탁이든 상관없이 용역 제공 기간은 3 월 31 일,
보고서와 회계의 제출 기한은 5 월 31 일로 규칙을 '통일'할 것이다.

또한, (세금으로) 사면 안 되는 것에 관한 각 부처의 기준이
제각각이기도 하므로
이를 통일시키도록 지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쟁적 자금에
복사 용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넣어도 되는 관공서와
넣으면 안 되는 관공서가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경쟁적 자금의 공모가
9 월에 시작해서 12 월에 하나를 채택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에 한 달이나 걸렸으면서
3 월 중에 연구를 다 끝내라는 식의 비현실적인 것 규칙도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부의 사령탑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제출 서류 양식도 통일시키기로 했고, 회계 항목도 통일할 것이다.

이 건에 관해서는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

혹시 여러분 중 규칙 변경이 필요한 것이
이 밖에도 있다고 생각되시면 꼭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2015 년도 예산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기구 · 정원 심사에 관해서는
1000 명 이상의 정원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했다.

각 성에서 보낸 정원 요청에 포함된 숫자를 합하면
1484 명이 늘어나게 된다.
거기에서 최소 2500 명을 감축시킬 예정이다.

한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해상 보안 및 치안에 대한 사항과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 세관, 검역 등과 같이 증원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

2004 년도에 332,843 명이었던 국가 행정 기관의 정원은
2014 년도에는 297,340 명까지 줄어들었다.

필요한 곳에는 정원을 늘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슬림화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의견 공모에 대해서는
그 결과 발표가 지연 되고 있어서,
각 부처에 과거 3 년분의 사실 관계 보고를 요구했다.

그 중에는 결과의 공표가 3 년이나 지연된 곳도 있다.
어찌됐든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으므로,
책임자의 인사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내각 인사국에 규칙을 검토하도록 의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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