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의견 공모제

2015年1月 9日 16:48


어제 자민당 행혁본부에서는 각 부처에 대해

정책 의견 공모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각 부처에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하자마자

의견 공모제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력 회사에 의한 재생 에너지의 접속 보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두고 경제산업성이

고정 가격 매입 제도에 관한 성령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었다.


그 의견 공모 마감일이 1 월 9 일 오후 5시.

그런데 오늘 자민당의 재생 에너지에 관한 위원회에서,

우리의 대단한 경산성께서 '성령 개정은 1 월 13 일에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금요일 5시에 의견 공모를 마감해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성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개정한다는 내용도 아주 지리멸렬하지만,

개정하기 위한 절차 마저도 법률 위반이다.

행정 개혁 추진 본부에서는 이런 일정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밀어 붙였다.

저녁이 되자 성령 개정을 연기하겠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1 월 15 일 아침, 당위원회에 의견 수집 결과를 보고하겠단다.

이래 놓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공모에 관해서는,

우선 만연해 있는 절차 위반을 단단히 처벌하고,

접수한 의견이 규칙 개정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할 필요가 있다.

지식인 위원회를 열어야 좋을지 등과 같은 시행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カテゴリー一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