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지만, 이 번호제도는 정말 아무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소득을 확실히 보충한 다음에 사회보장 급부를 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텐데, 이 번호를 넣어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금융자산 파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 은행 예금등 이자소득에 관해서는 번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좌에 번호를 붙여서 그 이자를 파악하면 될텐데, 재무성의 주세국의 맹렬한 반대로 그 부분이 지금은 준비중인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정구좌 이외의 배당 소득도 집세에 의한 소득도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은 이 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을 보충하고, 사회보장 급부를 적정화 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서류에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번호를 도입하려는 것이면, 소득의 보충, 사회보장의 급부를 시스템에서부터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지금의 시스템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는다.

즉, 이 번호제도로는, 시작을 해도 소득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각 개인의 소득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할 [급부가 있는 세금액공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노다 정권의 설명에 의하면, 소비세의 역진성(逆進性)은[급부가 있는 세금액공제]로 대응한다고 한다.

１月６日의 초안에서는 [번호제도의 본격 가동・정착후의 실시를 염두에 두고, 관련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정이나 소득공제의 근본적인 정리와 합쳐서 종합합산제도나 급부가 있는 세금액공제등, 재분배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도입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애초에 번호제도에서 [급부가 있는 세금액공제]를 실행할 수가 없다.

소비세는 우선 8%로 인상할 것 같은데, 약속한 역진성에 대응하는 것은 시작 되지 않고 있다.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 번호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2015년 이후부터 이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혹시 금융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번호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2014년에 8%인상할 때까지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퇴진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것 치고는 이번의 소비세 증세의 준비는 너무 엉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쿠웨이트에서는 조금 있으면 열릴 총선거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호르무즈해협 문제에 대한 쿠웨이트의 시점을 여러가지 배웠다.

이하, 친구의 이야기.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은 지금부터 6월까지 점점 고조될 것이다.

그 이유는 유럽의 수출・입을 금지된 것, 또 하나는 아부다비가 건설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아라비아해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6월까지 완료된다는 것이다.

가령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이 150만 베렐/일의ＵＡＥ파이프라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쪽 해안에서 홍해의 얀부까지의 500만 베렐/일의 파이프라인 두 개에만 의지할 수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이프라인은 아마도 현재 150만 베렐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350만 베렐, 아부다비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150만 베렐, 합계 500만 베렐/일 의 용량이 된다. 현재 1600만 베렐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

이 외에도, 이라크의 키르쿠쿠와 터키를 잇는 30만 베렐/일의 파이프라인을 쓸 수 있다.

게다가, 이라크와 지중해 동쪽 해안을 연결하던 파이프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르단을 경유하여 지중해로 이어지는 50만 베렐의 파이프라인, 키르쿠쿠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30만 베렐의 파이프라인 등도 있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1991년까지, 이라크에서 165만 베렐의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까지 잇는 파이프라인이 사용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를 잇는 500만 베렐의 파이프라인에 다시 잇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760만 베렐/일 밖에 출하 하지 못하고, 게다가 배를 수배하거나, 배의 보험료 등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봉쇄되었을 때 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일본은 협정에 의거하여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게 된다.

1955년의 미일 원자력 협정에는, 사용후 핵연료는 미국에 반환할 것으로 명시되어있으며, 일본에서의 재처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1968년의 미일협정에서 처음으로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결정할 경우, 일본에서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토카이무라(東海村)의 재처리 시설 운전에 관한 조약 상, 공동결정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1976년에서 9개월에 걸쳐 미일 재처리 교섭이 행해졌고, 1977년 9월12일에 미일간에 합의가 성립했다.

당시 카터정부는 핵불확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일 교섭은 난항하였지만, 이 미일협정은 일본의 재처리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에 대해 종전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의 원자력 관계자는 재처리를 [교섭으로 획득한 권리]라고 인식하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재처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의 한미 협정이 만료되는 2014년까지 이 문제는 점점 크게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시설 안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제의 걱정,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재처리가 일본에서는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재처리를 시작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원자로 중에는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풀이 가득 차게 되는 곳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반대로 같은 부지내에 새로운 사용후 핵연료 풀로 이동시키거나, 드라이 캐스크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재처리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않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가 복잡하게 된다 등의 이류를 대며 한국의 재처리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이 재처리에 집착하고 있는 사실이 한국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하고 있다.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은 "Nuclear Sovereignty", 즉 재처리에 대해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한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도 재처리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같은 주장을 했을 때 미국이 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미 남아프리카가 재처리를 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재처리는 이미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렇기에 우선 일본이 재처리를 관두고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려 하는 것을 말려야 할 것이다.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한반도에서 핵개발 레이스가 시작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가 불안정하게 된다. 또한 혹시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현재의 핵 불확산 체재는 붕괴할지도 모른다.

일본 국내에서 재처리는 일본의 억제력유지를 위해서 필요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주장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 조차 없다. 그러나, 프린스턴 대학의 폰 히펠 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핵탄두에 사용되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은 38톤인 것에 비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은 45톤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핵탄두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고, 억제력 운운하는 멍청한 주장을 펼친다해도, 재처리로 이 이상 플루토늄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전환하고 재처리를 철퇴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자료의 처음부분에 이렇게 써있다. [환경성에 국가 행정 조직법 제 3조에 의해 독립성이 높은 외국(外局)으로서, 원자력 안전청(가칭)을 설지]

조금 읽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이 높은 삼조 위원회를 만들려는 듯하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냥 단순히 환경성의 외국인 것이다.

그것을 지적당하자, [삼조 위원회가 아니라, 삼조 기관 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일부러 이런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아, 이 안은 정상적이지 않다.

내년도 예산 중에 이미 이 새로운 조직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 자그마치 504억엔.

이 조직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 즉, 이 새로운 조직의 내용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사정되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조직의 내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조직의 예산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게다가 새로운 조직의 발족은 4월 1일이라고 한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소비자청을 설치했을 때에는 우선 내용을 결정하여 설치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고, 그것에 기초하여 예산을 책정, 통상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성립시켜서 9월에 조직이 발족되었다.

설명을 담당하던 내각 심의관이 이것은 국회의 사고조사위원회의 후계기관이라는 식으로 말한다. 입법부가 만든 기관의 '후계'를 행정부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것은 못 된다.

왜 환경청인가. 환경청에서 출향한 내각 심의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청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원자력 촌의 바로 옆에 살면서, 원자력촌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주민인 것이다.

신 조직은 독립해있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법안 제출이나 예산요구 등은 환경 장관이 하게 되어있다. 장관의 의향에 반대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국세청이 재무장관으로부터 독립해있기 때문일까.

민주당은, 확실이 2001년에 삼조위원회를 원자력 규제조직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앞선 선거의 매니페스토에서도 삼조위원회를 규제조직으로 설립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이번에 왜 호소노(細野)장관은 매니페스토에 반하고 이전에 제출한 법안의 아예 정반대로 하려는 것일까.

정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즉 이 새로운 규제조직이 정하는 기준은, 예를 들면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소송이나 나가사키의 검은 비 소송 같은 것을 곁눈질 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정부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이 조직은 어떠한 기준이라도 굽혀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조직은 삼조위원회로서 독립시켜야한다라는 주장에 내각관방은 횡성수설 대답한다.

위기관리시에 정치가 통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조위원회는 위기관리에는 타당치않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산업성 장관 밑의 보안원 체재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위기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장관이 있는 조직이 아니면 위기관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

배가 침몰 될 때에, 선장이 아니라 정치가가 키를 잡으면 뭐가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 시오자키(塩崎) 의원이 아리송한 표정으로 질문했던 것을 기억한다.

독립행정법인 원자력 안전 기반 기구는 새로운 조직의 소관이 되는데,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天下り)법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40년의 운전기간 동안 왜 예외가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조금 이해 될 것 같은 것은, 환경 기본법 등 방사성 물질을 적용제외로 하고 있는 환경관련의 법률 적용제외를 모두 빼기로 확약한 정도 지만, 그것도 시기는 불명확 하다.

또한 벤트라던가 백핏 등등,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는 모두 이해하기 쉬운 일본어로 고칠 것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어느 청사의 어느 권한을 통합하고, 어느 권한을 남겨둘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불명확 할뿐더러 인재를 어디에서 데리고 올 것인가도 잘 모른다.

자민당은, 원자력 규제위원회법안(가칭)이라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았던 외무성 관료 및 관료 출신자 중에서, 전액 환급 3명, 할부로 환급 중인 사람 1명, 그리고 나머지 3명에게는 퇴직금을 환급하라고 설득중이라고.

경제산업성 대상자는 25명 중에 7명 만이 환급이 이루어졌고, 할부로 2명, 10명에게 설득 중, 6명을 연락두절이란다.

국토 교통성은 11명 중 4명이 환급 완료, 1명은 할부로 환급 중이며 4명은 설득 중, 2명이 연락두절이다.

관료에 대한 퇴직금이 폐지 된 이후, 센터는 부장 클래스로 연간 45만엔을 승급을 새로이 실시하기 시작했고, 부장 보좌는 연간 25만엔의 승급을 주기 시작 한 것이 판명 되었다. 결국 퇴직금이 없어진 만큼 급여로 보충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무성은 또한, 주 4일로 영어 네이티브 체크로 몇 백 만엔이나 급여를 받았던 싱가폴인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기획 조정관 자리에 공모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3년전, 당시 사이키(斎木) 아시아 국장과 마지막 기회라며 남겨준 ASEAN센터였는데, 결국 이 모양인 것이다.

이 조직을 한번 백지로 돌리고, 대 ASEAN전략을 확실히 짜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이런 썩은 조직을 남기는 전제로 ASEAN문제를 생각한다면 어이없는 일이다.

현재 대사관, 홍보센터, 영사국 이렇게 세 개의 건물로 나뉘어있는 대사관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새롭게 대사관이 건설되었는데, 건축확인으로는 아틀리에(吹き抜け：2층 이상의 건물 에서 수층을 위에서 아래까지 각층을 구분하는 부분을 두지 않고 즉 1층의 천정이 2층의 바닥이 되는 부분을 두지않고 만든 공간)라고 되었어야 할 부분을 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브레이크를 걸어, 이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작년에 이사하기 직전에 한번 이사가 취소되어서, 올해 1월8일에 이사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전날 밤에 또 이사가 취소되었다.

안보를 이유로 일본 이사업자에게 이사를 부탁했다. 짐을 싸기 위해서 일본에서 일본인 작업인을 보냈었는데, 결국 이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헛수고가 되고 만 것이다.

그 때문에 설계도 대로 아틀리에를 다시 만드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일본에 있는 중국 공관에, 중국에게 어떠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사할 수 있기 하려는 거래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70억엔 가까이 공사비가 들은 건물이고, 또한 현재 대사관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서를 위해서 매월 상당한 금액의 월세를 내가면서 건물을 빌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외무성은 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일까.

그 외에도 외무성은 주 크로아티아 대사가 성희롱 사건을 일으켰다는 보도에 대해서 항의하기는커녕 그 건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공개하지 않은 불가사의한 대응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외무성의 인사과는 외무성 직원이 성희롱으로 체포된다면 공표는 하지만, 체포되지 않는다면 인사관리상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성희롱이 확인된다면 국가 공무원법 상의 징계 등으로 처분된다고는 하지만, 대사는 특별직이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법 상의 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무성의 내규로 엄중훈계, 훈계, 엄중주의, 주의 중에서 처분을 내리고, 어느 처분이 내려지는 공표하지 않는다.

특명전권대사는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기 때문에, 사실이랑 관계없는 성희롱 보도가 있으면 단고 항의하여 철회・사죄 시키는게 당연한 것인데, 이번에 외무성은 일절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외무대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성희롱이 있었지만 코멘트는 하고있지 않는 것]이 된다.

도대체 재외 공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섀도우 캐비닛의 외교담당인 오노데라(小野寺)의원도 재외공관 설치법의 개정안이나 조약의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외무위원회와 결산행정감시위원회로, 확실히 이런 문제를 해명해야겠다고 확인하였다.

게다가 당연하다는 듯이 사회보장 진료는 [비과세 취급한다]고 써있었다. 소비세를 10%나 인상하면서 의료를 여전히 비과세로 둔다는 것인가, 아니면 세율 0%로 과세한다는 것인가, 조금 더 정중히 의논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즉, 의료가 비과세라면 의료기관이 구입에 드는 소비세를 부담하여도 그것을 환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비가 세율 0%로 과세된다면, 환부를 받는 것이 되어 세금으로 손해 보는 것도 없어진다.
인보이스의 도입, 면세점(免税点)제도, 간이과세 등, 지금까지 의논해왔던 여러 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일명 인보이스는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한마디다.

사업자가 맡겨둔 소비세를 지불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 소안에 대한 대안을 의논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맘에 걸리는 것은「2020년도 까지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화 시키고, 2021년 이후에는 공채 등 잔고의 대GDP비를 안정적으로 저하시켜간다는 재정재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목 3%정도, 실질 2%정도의 성장에 다가간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 성장 전략] 및 [일본재생의 기본전략]을 착실히 실시해야 함과 동시에, 재정 재건화를 향해 더욱 심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다.
즉, 재정재건은 증세와 경제성장에 의한 세금의 증수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든다. 더더욱 가혹한 세출삭감에 필요한 것은 아닌가?

세출삭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그 외에 공공 조달 개혁 등의 부단한 행정개혁 및 예산의 재편성 활용 등에 의한 철저한 세출의 헛된 배제를 향한 대처를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사회 보장과 세금제도 개혁을 일체적으로 진행한다」밖에 명시적으로 써있기 않다.

（「철저한 세출의 헛된 배제를 향한 대처」라는 문장을 지금 워드에 입력하니「수식어의 연속」이라는 문서 교정의「경고」가 나왔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생각한다면, [세출의 헛된 배제]가 아니라, 대담한 세출 그 자체의 삭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수의 삭감에 의한 인건비의 큰 폭 삭감을 피할 수 없고, 출처기관의 폐지나 재무성의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폐지 통합은 필수적이다.
그것을 재무성이 선두에 서서 공무원 숙소를 증설하려고 한다거나, 주류 종합 연구소를 다시 재무성으로 되돌리려고 한다거나, 개혁이 있어야 할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청까지 재무재건의 어려움이 전달되지 않는다.
덧붙여 말하자면 [재무사무차관에 들어 있는 관사의 집세는 얼마인가]라는 질문 주의서에, 재무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해왔다.
혹시 재무 사무 차관이 민간의 주택을 빌리고 있다면, 그 말대로지만, 재무 사무 차관은 관사에 들어가서 나라의 규정에 입각하여 집세를 내고 있기 대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 개혁은 사회보장과 프라이머리 발란스와 세금의 일체개혁이고, 그를 위해서는 엄청난 세출삭감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여야당이 함께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주말, 오오이소(大磯)에서는 아침일찍부터 무형문화재, 사기쵸(左義長：정월 1일에 행해지는 불 축제)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또한 동시병행적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 여러 업계나 기업에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그 중에서는 역시 자동차 업계의 반대가 클 예정이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는 일본은 아직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던가, 외환 조작을 하고 있다 등등의 것도 있다고 한다. 일본이 자신의 외환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결과 엔고(円高)를 유도하여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씩씩대고 있는 것은 꽤나 익살스러운 일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TPP 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동시에 이미 TPP에 참가를 표명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본의 교섭참가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미국 정부도 일본과의 TPP교섭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의회에 통지한다.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면 정식으로 일본도 TPP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것은 정부에서의 TPP교섭개시 통지를 의회가 채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구속력이 없는 결의를 의회가 할 수는 있지만, 현시점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속이 채용되는 것은TPA (Trade Promotion Authority：무역촉진권한)이라는 규칙에 기초한 수속과 같이 TPP교섭을 진행시키려고 미국정부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TPA는2007년7월1일에 효력을 잃었지만, 미국 정부는 의회에 대해 현재는 실효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의 수속에 준하여 TPP교섭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 퍼스트 트랙이라고 불린 이 규칙은, 정부가 상대국과 교섭하여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의회는 수정할 수 없고 그 비준의 가부만을 채결한다는 것이다.

무역 교섭과 같이 복잡한 교섭에서는 일단 정리한 것에 대해 의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절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은 정부에게 맡기고 의회는 그 찬성・반대만 채결한다는 퍼스트 트랙이란 규칙이 만들어져, 무역교섭이 있을 때마다 퍼스트 트랙의 권한을 받아 미국 정부가 행해왔다. 현시점에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권한은 없지만, 그 규칙과 같이 의회와 협의하면서 교섭해왔기 때문에, 채결도 그와 같이 하길 원한다고 정부는 의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미국 의회에도 미국 산업계에도, 일본의 TPP참가에 대한 찬성・반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일본 외에도 캐나다나 멕시코도 TPP에 참가할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TPP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일본 국내에서 전파되는 여러 가지 도시 전설(현대에 퍼져있는 구승의 한 종류, 전설, 소문), 예를 들면 TPP에서는 각국의 건강보험제도도 의논 된다던가, 저렴한 노동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던가, 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TPP는 미국의 음모라는 소문도 있다고 말하니, 미국정부의 고위 관료는 미국 국내의 TPP 반대파들에게 그 얘기 좀 해달라며 웃었다.

미국 국내에도 국제화 반대파는 있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음모설을 뿌리고 있다.

확실히 TPP가 가진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으면서 한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을 일본정부도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지금의 미국 연방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나타낸 한 장의 종이가 배부되어, 웃음이 일었다. 여러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되어 있었다.

ＩＲＳ（미국 국세청）　　　　　　　　　 ４０％
항공업계　　　　　　　　　　　　　　　　　　２９％
변호사　　　　　　　　　　　　　　　　　　　２９％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대통령 　２４％
은행　　　　　　　　　　　　　　　　　　　　２３％
석유・가스업계　　　　　　　　　　　　　　　２０％
원유유출사고중의ＢＰ　　　　　　　　　　　　１６％
패리스・힐튼 　　　　　　　　　　　　　　１５％
휴고・차베스 　　　　　　　　　　　　　　９％
미국연방의회　　　　　　　　　　　　　　　　　９％
피델・카스트로 　　　　　　　　　　　　　　５％

미국 의회가 당파대립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결과, 얼마나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이런 비교를 하면, 패리스 힐튼 대신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라고 참가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누구를 넣을 것인가?

석유가스 업계 대신에는 전력업계, BP대신에 동경전력, 변호사 대신에 원자력 학자, 카스트로 대신에 김정일, 닉슨 대통령대신 금권비판 중의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일 것이다.

미일 동맹에 관한 의논도 [미일 양국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재정 적자 때문에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중국이 군비를 확장하는 상황 속에서 전방전개능력에 큰 취약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공통적인 상황인식 속에서 비관적인 의논이 지배적이다.

한편,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도에 사상최대 국방예산을 기록했고, 삭감된다고 해도 다음 예산은 사상 2번째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아에서 삭감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비관적으로 될 이유는 없다]란 반론도 나왔다.
100년 전의 유럽과 현재를 비교하는 의논이 미국측에서 나와, 이후 세계질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되어있다는 문제제기도 행해졌다.

제 1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의 상황과 현재의 중국이 많이 겹쳐진다는 의논이 되었다.

공화당은 론・폴을 시작으로 하는 군사지출의 확대에 반대하는 고립주의, 헌트맨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상황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 롬니와 같이 이후에도 국방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패권주의로 갈려있지만, 론・폴의 고립주의와 헌트맨의 우선순위를 매기라는 서로 다른 주장이 맞물리면서 국방비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한다.

중국이 군비를 확산하고 있는 중에, 의연하게 미일 동맹의 의사결정이 조직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미국 측에서 꽤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일본의 F35조달에 관해서는 좋은 비행기지만 일본 정부는 국방비 제약이 있는데 그에 비해 좀 많이 비싼 쇼핑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글로벌 호크를 조을 하여 한미일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의 실패를 한국에게 정보 제공하여 단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일본이 재처리 노선은 실패라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고 일본이 노선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핵불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

소비세를 인상한다면, 기초연금의 재원에 충당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말에 국민연금의 피해보험자 19380000명 중, 보험료의 전액 면제율은 5510000명, 즉28.4%였다. 국민연금의 대상자 4명 중 1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은 대상자에서 이 28.4%의 면제자를 뺀 사람수를 분모로 계산한다.

그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율은 2011년 8월말에 55.0%까지 내려갔었다. 즉,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 전체의 39.4%, 5명 중 2명만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이다. 덧붙이자면, 2010년도의 납부율을 59.3%였는데, 20대 전반이 49.2%, 20대 후반이 46.6%, 30대 전반이 50.9%였다.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도는 보험료 지불을 잊어버린 사람, 보험료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보험료를 지불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불할 수 없는 사람 등, 절대적으로 미납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미납을 처리하기 위한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연간 650억 엔의 비용이 들어간다.

심지어, 보험료방식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3호 피보험자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미납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금재정에 영향은 적다. 후생노동성 연금국에게는 미납자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의 다수가 생활보호를 받게 된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단신고령자 세대의 생활 부조액은 월 평균 68,243엔인데, 만액의 기초연금 66,000엔보다 많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은 2분의 일만 공비부담인데, 생활보호는 전액이 공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정을 압박한다.

지금까지 착실하게 연금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않아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보호 비용까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된다.
부부가 노후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이 월 132.000엔이라는 조사로부터, 한 명당 기초연금이 66.000엔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금부 액은 53,000엔밖에 되지 않는다.

미납자는 당연히 연금 금액이 깎이지 않지만 연금보험료가 면제된 기간마저도, 연금 금액 의 공비부담 분에 해당되는 2분의1만 감액된다. 보험료 방식의 기초연금에서는 연금 보험료의 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현역기간의 소득이 낮으면, 장래의 연금금액이 줄어들어, 최저보장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저 25년의 연금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격을 10년으로 단축한다 해도 월액 16,500엔의 연금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그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될지도 모른다.

노후의 최저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로 쓰려고 하면, 미납이나 면제에 대응할 수 없다.

즉, 연금보험료의 지불에 대응하여 연금을 급부하는 제도에서는 꼭 미납이나 면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기초연금을 전액전부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징수를 관두고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물건을 살 때마다 꼭 소비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미납이나 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본인이 65세가 되면 전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의 생활보호도 폐지 할 수 있다.

소비세라면 소비전액에 연금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현재 수입의 다과(多寡)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보다도 공평하다.

소비세방식의 기초연금이라면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가 필요하지 않기 되기 때문에, 현재 연간 약 650억엔 들어가는 비용도 불필요하게 된다.

소비세 방식이라면 연금수급자도 소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간 격차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전업주부도 소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3호 피보험자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10월 1일 현재(국정조사), 65세 이상 인구는 2929만3000명.

연액 79만2000엔의 기초연금을 전원에게 전액 지급하려고 하면, 필요한 금액은 23조2천억 엔이 된다.

현재 5%의 소비세로 소비세수 10조1990억 엔으로 계산하면, 23조 2000억 엔에 필요한 소비세율은 11.4%가 된다.

현재의 소비세는 지방 소비세 1%분에 지방교부세분을 더한다면 소비세액의 43.6%가 지방 수입분이 되고, 국가 수입이 되는 것은 세율 5% 중 2.8%뿐이다.

지방 수입분을 현행 수준으로 고정하고, 소비세의 국세분을 전액소비세에 충당하게 된다면, 세율 13.6%로 8.6%의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재원을 꾸려나가게 된다면,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분 10조5347억엔(2010년도 예산 베이스)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소비세로 환산하면 5.2%에 상당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사용되게 되는 생활 보호비, 추계 1조4200억 엔도 필요 없게 된다.

기초연금에 소득제한을 걸게 되면 소비세 인상의 폭은 적어지게 된다.

기초연금의 재원을 소비세로 한다면, 현재 기초연금 보험료 월액 약 15.000엔은 필요 없게 된다.

혹시 소비세 인상의 폭이 8.6%라면, 월 소비금액이 175,000엔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보험료가 없어지는 쪽이 더 이익이다. 기초연금에 소득제한을 설정해놓고 소비세 인상 폭을 5.0%로 억제한다면, 월 소비금액이 300.000엔 이하인 사람은 연금 보험료가 없어지는 쪽이 더 이익이다.

소비세를 인상하여 기초연금 개혁을 단행한다면, 지금까지의 기초연금 국고부담 2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엔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연금 이외의 사회보장개혁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연금제도는 이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소비세만 인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연금개혁과 소비세는 일체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노다 내각이 하려고 하는 후생노동성 연금의 적용 확대도 국민 연금 사이에서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다.

현재, 후생노동성 연금의 연금 보험료의 표준 월 금액은 98000엔. 이 수입이 없으면 후생노동성 연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준을 내려버린다면, 일하고 있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을 후생연금에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직종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원래는 후생노동성연금에 가입해야 할 피고용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월수입 기준의 인하는 400만명에게 피고용자 보험의 적용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정권에 있어서도 미력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 월액의 하한 98000엔의 경우, 보험료는 노사 합하여 16084엔이다.

이 표준 월 수입의 하한을 내리지 않으면 후생노동성 연금의 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 15020엔보다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기초연금밖에 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보다 더 싼 보험료로 기초연금과 후생노동성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공평한 것인가?

사회보장의 일체개혁 없이 소비세만 우선 인상시키고 보자 라는 식의 개혁은 사회보장 제도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보험개혁과 프라이머리 발란스와 세금의 일체개혁을 확실히 국회에서 의논하자.

자민당 일부가 말하고 있는 의논도 하지 않는다는 태도도 물론 버려야 할 것이다.

올 여름에 러시아로부터 방문을 초청받았습니다. 당초의 약속대로 12월 러시아 총선거가 끝난 후, 모스크바에서 러일관계 문제에 관하여 회합하였습니다.

단지, 통일 러시아의 총선거가 생각 외의 부진했기 때문에, 양국간의 의논을 진행시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3월에 있을 대통령선거까지는 아무것도 변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의논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측은 정부, 의회, 그 외의 싱크탱크 등 전부가 공통적으로 '공은 일본측에 있다'고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본측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정체는 정말 심각하더군요.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시 정리를 하고 난 후에 글을 쓰겠습니다.

올 한해도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일본의 제조업은 비용이 비싸도 프로세서에 관해서만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텔・AMD의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 인지, 이 '케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기타 등등.

2. 후지쯔사(社)가 개발한 케이의 보급판은 동경대학교에 도입될 것이 결정되었지만, 교토대학교는 CRAY사의 보급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대체 정부는 후지쯔의 프로세서 머신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정보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지, 그 이유와 증거 데이터를 제시해 주길...

3. 이번 케이는 일본 국내에선 양산하지 않는 독자노선 프로세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형프로젝트로 진행되었는데, 정부는 이렇게 하기 위해 그 만큼이나 되는 공비를 투입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것은 도대체 왜 인지?

4. 이 대형 프로젝트인 케이를 진행하는 것 보다 더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예산규모가 더 작은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대체 다른 어떤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케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것인지, 비교했던 프로젝트의 내용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또한 왜 '그러한' 프로젝트들 보다 케이를 선택했던 것인지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지금까지의 후지쯔, NEC 의 노선을 수정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보다 스칼라, 벡터 등에도 고집하지 않는 좀 더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설계를 추구하는 프로젝트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가?

문부 과학성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다음의 주의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는 연장되는 것일까?

일요일엔 나가노현(長野県) 나가노시(長野市) 키나사(鬼無里)지구와 오가와무라(小川村)에서 [에너지 문제와 TPP, 그리고 자민당의 국회대응]을 테마로 강연을 했다.

점심때는 이 지역에서 재배한 야채 등으로 만든 요리와, 오야키(호떡・만두와 비슷한 나가노 현의 먹거리)를 많이 먹어서 너무 배가 부르다.
키나가에서 오가와라무라로 산을 넘어갈 때 도로 양쪽에 감이 열려있었는데, 아무래도 저건 쓴 감 인 것 같다고 했다.

그 때부터 민주당이 낙하산식 인사(天下り;아마쿠다리)문제에 대한 야당시절부터의 방침을 180도 바꿔서 낙하산식 인사의 천국을 만드려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경고하였다.

마에하라 전 국토교통성 장관을 선두로, 민주당 내각은 공무원의 현역출향(공무원의 낙하산식 인사)도 하고 싶은 만큼 해왔다(이점에 있어서는 나가츠마 후생노동성 장관을 높게 평가한다. 그는 후생노동성의 현역출향을 모두 막았다).

낙하산식인사에 눈을 번뜩이고 있을 재 취직 등 감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인사과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하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동의 인사에 대해 반대하여 결국 임명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위원장 자리의 제안이 없다.

그 결과, 자원 에너지청 장관이 동경전력의 부사장직 등에 직접적으로 취임하는 등의 결과가 되어 버렸다.

민주당 정권이 되면서부터 낙하산식 인사는 정말 하고 싶은 맘껏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까지는 그대로 행정부의 이야기이다.

설마, 이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해둔다.

입법부에 낙하산식 인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중의원과 참의원의 사무총장이 번갈아 가면서 낙하산 인사로 국회 도서관장에 취임한다는 관례가 있었다.

1961년에 제2대 관장에 중의원 사무총장이 취임하고, 그 후 제13대 관장까지 중의원이 사무총장을 국회도서관장 자리에 앉히자, 그 다음에는 참의원이 참의원 사무총장을 2명 연속해서 국회 도서관장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한동안 이어졌다.

국회 도서관장의 급여는 원래라면 국무대신과 동등하고, 양원의 사무총장보다는 높았다. 현재는 사무총장의 급여도 동등하다.

이건 좀 너무하다는 판단 하에 2007년에 중의원 측이 사무총장을 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정보공학의 전문가인 나가오(長尾) 전 교토대학 총장이 취임하였다.

국립 국회 도서관법에 의하면 [관장은 직무 집행상 과실이 없는 한 재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2007년까지는 왜인지 역대 관장은 임기 4년차에 다 그만두었다.

물론 낙하산식 인사의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준 것이겠지만, 지금의 관장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제 곧 4년째에 접어드네...

그건 그렇고 니시오카(西岡)참의원 의장께서 돌아가셔서, 새로운 참의원 의장이 탄생하였다. 설마, 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새로운 참의원 의장이 도서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하며 그 후임으로 참의원 사무총장을 추천한다거나 하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낙하산식 인사 규제도 보는체 만체 하는 민주당이, 입법부의 낙하산식 인사를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